수소차 보급 위해 쏟은 세금
투자 대비 결과는 미비하다
심지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꾸준히 세금을 들이고 있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6.5% 증액된 2조 5,652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이후로 꾸준하게 세금 편성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수소충전소 운영 업체,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 부도 직전 상태로 드러났다.
기껏 세금을 통해 확장한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하고 휘청이는 사실이 알려지자 높은 우려를 사고 있다. 하이넷은 국내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스공사와 현대차 등이 투자해 만든 회사이다.
만성 적자 기록한 하이넷
또 세금 쏟아서 살리나
2019년 창립한 하이넷은 그동안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분 잠식 상태에 빠진 하이넷은 증자 요청을 했으나 최대 주주인 가스공사로부터 거절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금 쏟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예산 2조 5,652억 원과 5,000억의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까지 더 하면 3조에 이르는 금액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사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해 친환경차 비중을 전체 신차 판매의 8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정작 들인 세금 대비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3,250만 원 책정된 보조금
서울시에 166억 예산 편성돼
올해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 최대 690만 원이며 수소 승용차인 현대차의 넥쏘는 국고 보조금 2,250만 원이 책정되었다. 서울시 기준으로 넥쏘는 지자체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3,25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최대 660만 원에 이르는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서울시에서만 수소차 보급을 위한 편성 금액이 166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와 총 14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와 수소차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런 다방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이넷이 부도 위기에 처하며 공들인 수소 인프라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전히 충전 대란 이어져
세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늘어난 충전 시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차질과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부 수소차 운전자는 충전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3대 이상 차량이 밀려 있다며 1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충전소를 꾸준히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이넷의 적자는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 데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위해 소비자 가격을 억누르면서 현실적인 가격 책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수소차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큰 세금이 낭비되기 전에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미 정부의 정책을 믿고 수소차를 구입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