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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제대로네”.. 서울시가 설치한 ‘이것’ 논란 제대로 터졌다

이재용 수습기자 조회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세금 들여 방호울타리 교체
1천만 원 들였지만 ‘무쓸모’?

사진 출처 = ‘뉴스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는 차량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 방호울타리는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기 어려운 강도로 제작되어 세금 납부 주체인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청역 사고 현장에 36m 길이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바 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알루미늄 재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더욱 강도가 높은 철제 울타리다. 철도 인근이나 교량 등에 주로 설치하는 철제 울타리를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비슷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내 전역으로 이 울타리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낮은 등급의 방호울타리
같은 사고 막기 어렵다

철 재질 차량 방호울타리는 그 강도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뉜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올라가는데 7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더 큰 힘을 버텨낸다. 그런데 시청역 사고 현장에 새로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1등급이다. 이는 8톤가량의 자동차가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한다면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등급 울타리를 시속 60km 이하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등급 차량 방호울타리도 시청역 사고 때처럼, 2톤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km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승합차나 버스 등 더 무거운 차량의 저속 충돌은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FM코리아’

36m에 천만 원
‘돈값’ 할 수 있나

여기에 비용 문제도 겹친다. 사고 현장 울타리 36m를 설치하는 데 기존에 있던 보행자용 알루미늄 울타리의 두 배에 달하는 1,044만 원을 쏟아부었다. 등급이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 천만 원이 넘는 세금 수준이 투입되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청역 사고와 같은 이례적 사고를 막기 위해 높은 등급의 울타리를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등급 울타리를 통해 비슷한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사고 등에서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이례적 사고까진
‘어쩔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보행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부분 외에는 새로 설치된 1등급 철제 울타리의 효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청역 사고처럼 차량 대 사람 사고 중 보행로에서 일어난 사고 비율이 전체의 2.5%에 그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 교통 관계자는 “도로 구조와 교통신호체계를 개편해 운전자가 받는 혼동부터 제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인적이 없는 곳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가해자는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국과수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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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습기자
intern2@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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