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국내 고령 운전자 문제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
한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고령 운전자 관련 논란이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연달아 몇 건씩 터졌고, 사고를 벌였던 운전자가 모두 65세 이상이었던 점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 논의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 및 철저한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대두되었다.
물론 모든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사회가 고령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운전 중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대책 마련은 필연적이다. 옆 나라 일본은 어떻게 고령 운전자를 대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미 20년 먼저 면허 반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일본은 법적 노인연령인 65세 이상 비율이 29.1% (2023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19%만이 65세 이상이지만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의도 먼저 이루어졌다.
1998년에 이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1년에는 이미 51만여 건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동차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올해 6월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할 계획이다. 해당 장치는 차량 앞뒤에 장착된 센서,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자동으로 엔진 출력을 낮춘다.
자동차 용품점에서 구매
무작정 반납은 옳지 않아
오래된 차라도 인근 자동차용품점에 가면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들이 출시되어 구매해 부착하면 된다. 가격도 약 1만 엔(한화 약 9만 원)에서 10만 엔(한화 약 90만 원) 정도로 다양하다. 또한 70~74세 운전자에 한해 ‘고령자 강습’이라는 이름으로 야간 시력과 동체 시력 등을 측정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다.
75세 이상 운전자 중 3년 이내 교통 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실기 시험을 봐야 한다. 여기서 만약 불합격한다면 이후에 면허를 갱신할 수가 없게 된다. 고령 운전자 중에서 운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전을 못 하게 한다. 여기서 끝은 아니다. 고령자의 발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령자에게 추천, 서포트카
구형 차량에 먼저 부착하는 게
고령자의 이동권 제한을 막기 위해 일본은 2016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대책 워킹팀 설치를 시작으로 안전운전 서포트카 보급을 시작했다. 서포트카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운전자에게 추천하는 ‘서포카’와 비상 자동 제동창치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갖추어 고령 운전자에게 특화된 ‘서포카 S’가 있다. 서포트카를 구매하면 운전면허도 갱신해 준다.
전문가들은 서포트카가 필요한 방안이지만 현재 고령층의 경우 새로운 차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장비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한국 상황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대책이 펼쳐져 모두가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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