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주차할 곳 없는데
두 칸 차지하고 주차한 벤츠
자리 찾으려 주차장 돌기까지
국내에 등록되는 차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주차난과 이로 인한 운전자들 간의 분쟁도 극심해지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5년 2,099만대에 달했던 신차 등록 대수가 8년 사이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신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 2023년, 2,594만대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인구 1.99 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수준이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반대급부로 주차 공간은 부족해지고 있다.
주차장에서 스포츠 모드 작동해
배기음 등 주민 피해 우려된다
이 가운데 최근 주차 자리를 두 칸이나 차지한 벤츠 차량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공개한 A씨는 해당 벤츠 차량이 주차장을 여러 차례 돌았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벤츠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떤 급박한 사정이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해당 차량이 스포츠 모드를 켠 채로 주차장을 돌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모드를 작동 시 동승석 뒷면에 배치된 전자식 가변 밸브의 밸브 플립이 열리게 되는데, 배기음과 진동이 커지게 된다. 주행 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소리가 큰 만큼 주택가에서는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리 두 칸 면적 가득 채워
벤츠 차량 처벌은 가능할까
주차장을 돌던 벤츠 차량은 이후 자리 두 칸을 차지하며 주차했다. 주차선을 침범한 수준이 아닌, 거의 주차선 가운데로 들어왔으며, 사선으로 차량을 주차해 두 칸을 거의 채운 모습이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벤츠 차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아쉽지만 벤츠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처럼 두 칸을 차지하고 주차하더라도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한 차량이 주차 자리를 여러 개 차지하게 되면, 이로 인해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 필요
네티즌들 벤츠 차주에 격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관리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혹여 입주민이 이같이 주차했더라도 고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방해 행위가 이뤄졌는지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행위를 반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될 경우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한 칸에 넣어도 충분히 들어간다’, ‘자기 차만 소중한가’, ‘운전자 인성이 심각하다’, ‘이 정도면 차주가 자동차를 모시고 사는 수준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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