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나라 망쳤다.. 음주 도주에 분노한 경찰, 결국 ‘이것’ 꺼낸다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후 도망 비율 급증
네티즌 대책 내놓으라 난리

지난 2024년 5월 9일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 됐다. 바로 가수 김호중이 몰던 벤틀리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던 날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호중은 현장에서 도주,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했으며, 음주운전 이후 시간적 간격을 두며 수 회에 걸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하기도 했다. 이 방법은 왜인지 모르게 통했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교본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후 도주, 음주 단속 후 도주.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술을 마시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음주운전 했다고 증언해도
입증 안 되면 처벌 못 한다

지난달 10일, 516도로를 이용해 제주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A 씨는 파손된 차량을 몰아 도주하다 버스와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라산으로 도주까지 한 A 씨는 도주 1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당했다. A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B 씨가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보다 186분이 지난 후 측정되었다.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음주 = 도주라는 공식
실제 혐의를 벗어나기도

이렇듯 음주운전 사고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면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김호중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던 것이었다. 이 상태로 측정해 봤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인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술을 마셨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처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거나 적발되면 도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아예 반복적으로 술을 마셔 언제 술을 마신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당장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지만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이다. 음주운전해도 도망가서 술 깨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답을 찾은 음주 운전자들?
당신보다 경찰이 더 똑똑해

사람들은 도주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되어버렸다.
경찰 또한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들을 필사적으로 체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면서까지 말이다. 최근 경찰들은 이렇게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활용 중이라고 한다. 지난 20일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자 도주 사고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 당시 제주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돌담을 들이받은 혐의가 있는 운전자 C 씨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으로 수색을 벌였다. 수색 30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과수원 수풀에 숨어있던 C 씨를 발견했다. 사고 당시가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고 수풀에 숨어있던 터라 일반적인 수색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열 감지 드론으로 재빨리 찾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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