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교통사고에
뒷목 잡고 병원으로
그 사이 보험료 ‘폭증’
최근 운전자 A씨는 운전 도중 감속 타이밍을 놓쳐 앞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앞 차량을 범퍼 등이 손상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사고 당시 앞 차량 차주도 아무렇지 않게 나와 차량의 상태를 살펴봤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해당 피해 차주가 사고 후 보름 동안 입원을 하며 치료비 액수로만 4백만 원 이상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원치료는 무려 58번 정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듯 운전을 하다보면, 찰나의 방심으로 사고가 나기가 부지기수다.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는 오랜 후유증이 남을까 염려하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상대방이 과잉 진료를 받아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 때문에, 경미한 사고에서 치료비 부문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제안하고 나섰다.
과잉 진료 ‘비일비재’
모의실험에선 이상 無
보험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10년 전보다 줄은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경상자의 진료비는 오히려 140% 가까이 늘었다. 이는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의 네 배 수준에 달한다. 경상 환자들의 과잉 진료 규모가 2019년 기준 3,400억 원에서 6,4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실제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얼마나 다치는지, 보험개발원이 시속 약 10km로 뒤차와 추돌하거나 옆 차와 부딪히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성인 53명 모두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물론 모든 경우 다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충돌 테스트와 같은 공학적 근거를 경미한 사고 상황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탑승자가 다쳤는지 아닌지를 이런 실험 결과로 일괄 적용했을 때,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미한 추돌사고를 겪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걷기 불편할 정도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인 등 여러 명과 공모하여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 사고를 일으켜 치료비를 챙긴 일당이 작년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향후 치료비에 설왕설래
일부 병원 도덕적해이까지
위 사례처럼, 향후 치료비의 문제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해 배상에서 치료 종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명 ‘나이롱환자‘를 통제할 법률상 기반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일부 병원이나 의원들도 눈치를 보고 잇속 챙기기에 나서기도 한다.
사고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내원 환자 다수에게 첫날부터 일률적으로 ‘세트 치료’를 시행하며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특히 일부 한방 병원에서는 침술과 부황, 추나, 약침, 구술, 온냉경락요법 등 하루 내원 시 6가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의 한방 세트 청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12배 이상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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