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정부 일 잘하네?” 법 무시하던 오토바이, 결국 비상 걸린 이 상황

불법 만연한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본격화될까?
시범 사업 소식 전해졌다

오토바이,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배달 주문량이 폭증한 코로나19 팬데믹부터는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중요성이 곳곳에서 대두됐다.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유독 오토바이에서 두드러지는 건 현행 단속 수단의 허점에 있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후면부에만 번호판이 부착된다. 하지만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얌전해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끈다.

10년 넘게 논의돼 온 주제
후면 카메라는 한계 있어

지난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 번호판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10년 전부터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입 요구가 더욱 커졌다.

기존 신호 위반 단속, 과속 단속 카메라들은 대부분 전면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오토바이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최근 들어 과속 카메라 단속 범위 확장 및 오토바이 단속을 목적으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 나오고 2년 소요
반대 의견 많았던 이유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을 내걸었지만 이번 시범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배달 라이더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 반발이 거셌던 데다가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흔히 나오는 반대 의견은 전면 번호판 설치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었다. 자동차와 달리 전면에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으며, 따로 공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만약 번호판을 달더라도 공기 저항 증가, 사고 시 번호판으로 인한 부상 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스티커형으로 위험 줄인다
혜택 제공해 자진 참여 유도

이에 국토부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먼저 도입한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부착할 공간 및 형상의 제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서 붙이기 쉬운 데다가 사고 시 번호판으로 인한 부상 위험도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이달 7일에는 ‘이륜차 번호판 번호 차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공청회까지 열린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면 번호판 도입 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법규 위반을 자제하는 ‘명찰 효과’에 걸리는 기대가 크다. 국토부는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해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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