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존 사고에 갑론을박
황색불에 급정거한 벤츠
결국 블박차와 충돌했다
딜레마 존 사고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딜레마 존은 황색불 점등 후 멈추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지선을 넘을 경우 적색불이 점등하게 되어 신호위반으로 이어지는 애매한 구간을 뜻한다.
딜레마 존을 통과하다가 발생한 교차로 사고를 두고 지난 4월, 대법원이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하며,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색불을 보고 무리하게 급정거하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은 가운데, 최근 발생한 한 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차선 변경 후 급정거한 벤츠
그러나 A씨에게도 과실 있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게재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기 고양시 도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과 벤츠의 사고를 다뤘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직진 차로를 주행 중으로, 우측 차선에서 주행하는 벤츠 차량이 확인된다. 교차로를 통과한 벤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며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속도가 더 빨랐던 A씨 차량과 벤츠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가운데, 횡단보도 앞 신호가 황색불로 변경된다. 이를 확인한 벤츠 차량이 급정거하듯 멈춰 섰고, 속도가 더 빨랐던 A씨 차량이 미처 멈춰 서지 못하고 벤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해당 사고를 두고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A씨 과실이 20%라며 잘못이 일부 있다고 봤다.
분심위 결정 인정 못 한 A씨
결국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해당 심의 결정 사유로는 벤츠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과 A씨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차선 변경 시 해당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할 의무 등의 이유로 벤츠 차량의 과실이 80%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분심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A씨는 결국 벤츠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와 급제동을 하는데 어떻게 피하나’며 소송 진행 시 무과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적을 울려 경고를 보냈는지가 확실치 않다며 10~20%의 과실 책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 논란 재점화
네티즌들 반응도 엇갈렸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벤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A씨에게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점화됐다. 딜레마 존을 통과하다 적색불로 변경되면 신호 위반으로 책정될 소지가 큰 탓에, 급정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딜레마 존 통과도 못 하고 난처하다’, ‘방향지시등 점등하는 거 보이는 데 블박차가 속도를 줄여야 했다’, ‘황색불에 급정거하는 벤츠도 문제다’, ‘대법원 판결이 이런 데 무조건 서는 게 맞다’, ‘블박차가 전방 주시를 더 신경 써서 했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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