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가게 돌진한 차량
가해자는 70대로 알려져
고령 운전자 문제 ‘또’ 도마
강북구 미아동에서 차량이 가게로 돌진해 6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전 시청역 사고로 불거졌던 이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능력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검은색 제네시스가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역 참사 연상케 해
누리꾼들 분노 이어져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등 많은 피해를 남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의 가해자는 만 68세였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라는 사실에 주목해 “고령이면 면허를 반납시켜야”, “또 급발진 주장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에 14.5%를 시작으로 2020년 15%, 2021년 15.7%, 2022년 17.6%, 2023년 20%로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고령 운전자 사고로 745명이 숨을 거뒀다. 부상자는 5만 5,067명.
나이 기준 삼기엔 부적절
정부의 적절한 대책 필요
하지만 나이를 기준 삼아 ‘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곧 이동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 거센 각층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하루 만에 ‘고위험자’가 대상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자동차 전문 관계자는 “조건부 면허라는 것 자체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나이로 구분해 특정 연령대에 문제가 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혐오로 비칠 수 있어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운전 기준 강화
일본은 안전장치 강화
해외의 경우 실제 차 주행을 통한 실질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해 고령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교통질서를 수립하는 균형을 꾀하는 중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75~80세 사이 운전자에게 2년, 87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가 많은 일본도 ‘서포트카 한정면허‘ 제도를 운용하며 고령 운전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부주의 방지 장치를 장착해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한정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