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무심코 넘어가는
다양한 자동차 관리 사항
잊고 있다가 과태료 문다
많은 운전자가 일상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본인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간과하기 쉬워 과태료 처분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기준, 자기인증, 제작 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자동차 관리법은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에 휘말리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튜닝이나 번호판 관련 위반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누구나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다.
나만의 차를 위한 튜닝
교통안전 위협할 수도
많은 운전자가 내가 아끼는 자동차를 개성 있게 꾸미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튜닝을 상상하곤 한다. 튜닝은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튜닝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구조나 장치 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불법 튜닝의 종류에는 차량 길이와 너비, 높이 등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배기 소음기를 개조하고 강화를 위해 비인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튜닝은 단순하게 자동차의 외관과 성능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도로 위의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한다.
자꾸 잊는 번호판 관리
최대 250만 원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다. 차량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의도적, 혹은 무심코 번호판을 훼손하고 가리고 있다. 최근 배달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접거나 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78조에 의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필름식 등록번호판이 들떠있거나, 벗겨져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되었다면 이 경우도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를 방치한 채 운행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종합검사 꼭 해야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 검사는 차량 안전성을 유지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가 이 검사 기한을 넘겨 자동차를 힘들게 한다. 만약 자동차 검사 기한을 놓친다면 1개월 이내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1개월을 초과할 시 3일마다 2만 원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니 꼭 종합검사를 받도록 하자. 그뿐만 아니라 내가 타는 자동차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의 문제나 배출가스 과다 발생과 같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시 도로 위에서 나와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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