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이용하기만 하면
매우 편리한 행위, 운전
잠깐 방심하면 큰 사고 난다
모두가 흔하게 타는 택시. 그런데 택시 기사가 앞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운전은 매우 편리한 행위다. 걸어서 도저히 못 하는 곳을 금방 도달할 수 있으며, 경사가 심한 곳, 지형이 험악한 곳도 문제 없이 이동케 한다. 우리 인류가 발전해 온 이유도 이런 빠른 기동력을 토대로 물자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점이다.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법을 제정해 운전자의 행동을 통제한다. 전방주시 의무도 역시 그 일환일 것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은 조금만 시선이 벗어나도 금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도로교통공사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09명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이 중 42.5%에 달하는 387명의 사망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전방주시 문제로 논란이 된 택시 기사가 등장해 네티즌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다.
택시 운전 중 영상 시청
꺼달라 요청하니 “내려라”
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에 탄 여성은 택시 기사가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는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인 택시 기사들이라면 애초에 운전하며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지적을 받는다면 머쓱해하며 영상을 끄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택시 기사는 “(내가) 끌어 내리기 전에 내리면 된다”며 오히려 여성에게 화를 냈다.
게다가 택시 기사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서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말과 함께 직접 택시에서 내려 탑승한 여성에 내릴 것을 강요했다. 여성이 운전 중 영상을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택시는) 내 소유, 내 차잖아요”라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을 정당화했다. 결국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냥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상 위법인데…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를 그냥 돌려보냈을 뿐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고를 한 여성은 택시 기사가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동영상을 촬영했기에 증거도 있었는데,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였다.
운전 중 영상물을 보다가 사고를 낸 사례는 많다. “정차 중 잠깐 짬을 내서 보는 데 왜 그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의 시간이라도 시선이 옮겨가면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87.5km로 과속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계속 사망 사고 나는데
왜 강한 처벌 안 할까
혼자만 타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고속버스 기사마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 지난 6월의 일이다. 충북 청주영덕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보다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 4명이 사망했다.
택시 기사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기사는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운전 중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범칙금과 벌금을 내게 하는데 그냥 보낸다고?”, “나도 택시 기사지만 너 같은 인간 때문에 택시 기사 이미지가 추락한다”와 같이 해당 택시 기사와 미흡한 조처를 한 경찰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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